7가지 월세 보증금 사기 유형과 예방 방법 - 좋은공간 좋은집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 보증금 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월세 계약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다양한 사기 수법에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월세 보증금 사기의 주요 유형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세 보증금 사기 유형 7가지

1. 세입자의 문제를 핑계로 보증금 미반환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세입자의 문제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시:

• 흡연, 벽지 오염 등을 이유로 과도한 수리비 청구
• 계약서에 없는 청소비를 요구

예방법: 계약서에 퇴거 청소비 및 수리비 특약을 명확하게 명시하세요. 계약서에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차액 가로채기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실제 조건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예방법:

• 집주인과 반드시 직접 대면 계약하세요.
•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주를 검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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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짜 집주인 사기

경매에 넘어간 빈집이나 타인의 집을 자신의 집처럼 속여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예방법:

•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직거래는 피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추천합니다.

4. 신탁 건물 무단 계약

신탁회사 소유의 건물을 위탁자가 신탁사 동의 없이 불법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방법: 계약서 작성 시 신탁 동의서를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5. 전/월세 이중 계약

이미 전세로 계약된 집을 월세로 다시 계약하는 이중계약 사례입니다. 집주인이 잠적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예방법: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이나 기존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파악하세요.
• 계약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6. 전입신고를 막는 조건부 월세 사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를 깎아주겠다고 유혹하는 경우입니다.

예방법: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반드시 진행하세요.
•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집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 비대면 계약 후 잠적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이나 메신저를 통해 위조된 서류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예방법:

• 계약서는 반드시 대면으로 작성하세요.
• 가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입금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주를 확인하고 서류가 정확한지 검토하세요.

 

월세사기 사례

 

월세 보증금 사기 예방법

1. 최우선변제권 확인하기

경매 진행 시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실거주가 필수입니다.

•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을 확인하세요.

2. 권리 설정 제한 특약 추가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전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이나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을 추가하세요.

3. 등기부등본 3회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계약의 모든 단계(가계약, 본계약, 잔금 지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변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근저당 설정이나 소유권 변동을 모니터링하세요.

4.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면 불법 계약을 피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중개업소 등록증과 중개사 자격증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주의점

월세 보증금 사기는 전세 사기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계약 전 철저한 확인 절차와 전입신고,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작은 주의가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월세 계약을 위해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